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정부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요구한 시한에 맞춰 30일 체결을 위한 체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 27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30일 체결이전에 추가협상을 타결하기로 하였으며, 김종훈 수석대표는 신통상정책에 따른 미국의 7가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미국의 협상시한에 맞추어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민주노총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역시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한미FTA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현재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탄압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 일방적인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한미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대투쟁에 대해 탄압 일변도의 태도만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비상시국회의가 구성되어 한미FTA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자들은 협상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대상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만 불법 파업 운운하며 행동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보는 산업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선전일 뿐이다.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니와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자동차 산업이 이득을 본다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미 한국 자동차산업은 현지생산체제로 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북미지역 현지생산이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 현지생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더욱 쉽게 되었다. 정부는 협상 전에 세제 개편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전 약속까지 한 상태다. 국내시장의 잠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의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이러한 경쟁체제는 필수적으로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완성차업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따라서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피해도 없는데 투쟁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미FTA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업이다. 정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한 정부의 태도는 절대 용서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정치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OECD 중 정치적 파업을 한다고 불법이라 규정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에 정치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도 오로지 임금, 근로조건에만 국한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한미FTA의 경우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그저 주어진대로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을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을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하고 파업이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지도부 수배와 공권력 투입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에 한미FTA가 아니었으면 없었을 파업이다. 한미FTA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지 않는 한 끊이지 않을 투쟁이다. 현재 금속노조의 파업은 한시적 파업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마치 당장 나라가 무너질 듯 호들갑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둔다.
- 졸속적인 한미 FTA 체결 중단하고 원천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 정부는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수배와 경찰 투입을 당장 중단하라.
2007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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