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회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방안이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 겉핥기 처방으로서 서민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미봉책에 그친 서민경제 대책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서민경제 위기를 낳고 있는 구조적 원인은 무시한 채 미봉책에서 그치고 있을 뿐이다.
380만 신용불량자 중 30만 정도에 해당되는 대책을 가지고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비정규직에게는 비정규직 양산 법안 개정을 강요하고, 농민에게는 쌀시장개방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양극화에 대한 안이한 진단과 빗나간 대책
양극화의 문제의 본질은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그 원인은 반세기 동안 누적되온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양극화의 본질과 원인은 외면하고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로 치환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의 전환과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의 전재조건인 재벌 개혁을 언급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책임으로 돌리는 가운데 양극화의 극복은 요원한 것이다.
경악스러운 비정규직 대책
우리사회는 14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800만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노동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중심 현안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재벌중심의 기업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통령이 여전히 정규직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노노갈등의 문제로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부자들만의 선진한국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개혁을 대체하는 선진한국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 지표에 연연하는 전형적인 성장 제일주의적 국가 목표이다.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 지표의 선진화, 몇몇 대기업의 선진화에 그치는 선진화라면, 소수 국민에게만 선진국가이고 절대다수 국민에게는 빈곤한 후진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회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선진국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려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충심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민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서민경제 위기의 원인인 누적된 정책 오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책임이 규명되어야만 지금의 상황을 개혁할 수 있는 신뢰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2. 성장 제일주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외국자본 순기능론, 트리클 다운(Tricle down)론, 부동산 투기 경제 효과론 등에 근거한 경제철학 기조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극심한 빈곤 문제와 민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서민경제 회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철학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3. 서민들이 참여하는 서민경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민없는 서민경제 대책이 결국엔 재벌, 기득권에 대한 일방적 수혜정책으로 귀결되어 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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