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임무종결시한 없는 임무종결계획서
국방부는 분명히 올해 안에 임무를 종결하고 그 계획서를 상반기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방부는 백지를 던져 놓고 계획서라 우기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9월에 철군이 결정되더라도 철군 준비에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약속한 기한도 맞추지 못하는 국방부가 그 시한을 맞출 수 있으리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은근슬쩍 기한을 연장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려는 시도다.
파병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 철군 시한을 명시하라.
○ 헌법재판소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 결정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대해 내년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선거에서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결정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 권영길 의원이 제출한 법률도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합의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지위와 관련하여 정치권이 참정권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재외동포들의 전반적인 권리, 생존권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한다.
- 2007년 6월 28일 오후 3시 5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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