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청와대지속가능위원회, 열린 우리당 통합 실천위원회, 산업자원부, 시민·사회단체등이 2004. 9. 14일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거부 함 으로서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핵시설에 대한 공론화가 무산되었다. 이후 공론화 기구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분장을 분리추진 안을 정책으로 하여 12.17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원자력위원회에서 분리추진 안을 통과 확정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1달도 지나지 않아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핵시설추진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승인은 국민기만 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년 말인 12월30일 원자력 발전설비 건설방향으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 구조에서 합의 도출시 적의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를 13일만에 전격적으로 번복 신고리 1.2호기 승인을 하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이를 국가정책으로 삼아 이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한 것이다. 또한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지속가능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여 조정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확인에 의하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산업자원부는 핵산업계의 2중대 인가.

정부가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승인의 이유중의 하나로 관련 산업계의 불만고조를 들고 있으나, 당초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도 밭지 않은 상태로 주계약 체결과 주설비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모든 문제발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산자부는 당연히 정부 재투자기관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사업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 책임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인 것이다.

핵발전소와 같은 대형발전소 건설은 결과적으로 전력 정책의 대혼란만 불러온다

신고리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전력소비의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송전을 위해서 대형 송·변전 설비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765Kv 송·변전 설비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지 주변에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불필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수도권 지역에 수백km가 떨어진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며 특정 전력업체와 한전의 조직 키우기에 편승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것이다. 또한 대형플랜트위주의 사업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신개념, 신기술 도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까지 늘리겠다는 정책과 구역전기사업제도 및 집단에너지 사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고리 1·2호기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라.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 사업과정에서 110만 울산시민과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공청회조차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상태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주변지역은 부산, 울산, 양산등 주변 40km 반경내에 인구가 500만이나 있는 지역으로 특히 지진이 우려되는 양산 활성단층지대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에 우려를 금할수 없으며 정부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약속한대로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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