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부가 개인의 현재 신분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고 가족들의 신분관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듯이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 이러한 형태의 신분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소위 사건별 신분기록인 사건별 또는 목적별 공부 방식이다. 즉, 출생 · 사망 · 혼인 · 입양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별로 따로 공부를 작성하여 관리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건별 또는 목적별로 공부를 작성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억제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목적별공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1인 1적편제와 가족부를 혼합한 형태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목적별공부가 국제적이라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관계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1인 1적 편제방안이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며 “가족부 형태이므로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안은 혈연중심의 가족관계 확인을 전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와는 완전 배치되는 안이다.
목적별 공부 편제를 구축하는 것과 대법원의 안과 같은 신분등록부 편제를 구축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장점이 있는 목적별 공부편제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1인 1적 원칙에 가족부의 형식을 도입하고 민원발급은 목적별 공부형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일성을 기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신분등록부에 적용되는 공시의 원칙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이 모든 형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제가 도입한 조선호적령은 식민지 민중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강요된 제도였다. 해방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 치욕적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피해를 감수해왔다. 대법원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작동했던 이 인권침해적 신분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절호의 기회를 단견과 편견에 의해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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