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졸속 한미 FTA 타결은 원천무효
애초 3월말 협상 타결후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결국 그 호언을 깨고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것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협상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러데 추가협상에서 신통상정책에 따른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추가협상내용이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그러면서 고작 한미 FTA 찬성론자들조차 미진했다고 하는 내용(반덤핑제도, 섬유 원산지규정, 개성공단 등) 중의 하나인 전문진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상단은 협상은 우리가 해 놓았으니 국회에서 싫으면 반대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한번 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노동, 환경기준은 애초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 임의조항에 불과할 뿐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이고, 지금 당장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이 내려진 나라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정부가 노동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의 노동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허술한 조항일 뿐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
- 2007년 6월 29일 오후 3시 45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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