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기초연금 공약 내건 박근혜, 이명박 후보는 연금 절충안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모인 위원은 4명인데, 그 중 한나라당이 3명이다. 가입자 단체, 민주노동당과 공동개정안을 만든 주체들이 후안 무치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오늘 합의안을 주도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력대선후보에 박근혜, 이명박씨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후보는 5년안에 기초연금 20만원(급여율로는 약 11%)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도 급여율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후보 방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두 유력 후보가 조기 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기초연금 도입을 뒤로 미루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후보는 오는 보건복지위원회안에 찬성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발표한 기초연금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만약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각 지도부에 연금 논의 중단을 논의하라.
2007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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