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O 한미FTA 서명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그토록 크게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의회의 일정에 쫓겨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단군이래 최대의 규모라 하는 협상이 가장 졸속적으로 체결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총력을 다해 장밋빛 홍보를 해왔지만 한미FTA가 가져다 줄 폐해에 대해 전혀 답을 주지 못했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장담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협정이다. 정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의 원천무효를 다시한번 천명하면서 국회 비준을 막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혀둔다. 또한 백만민중대회를 성사시켜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O 이명박 처남 부동산 투기
이명박 전 시장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명박 전 시장 처남이 현대건설 과장을 퇴직한 이후, 이명박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매입한 부동산은 대부분 대형 공사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가 현대건설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도산매·토목공사 관련 골재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고 한다.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고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혐의가 짙다. 김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백투더퓨쳐’로 미래를 가보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그렇게 족집게처럼 공사예정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수백억의 매각차익을 남기면서 개인 빚 몇억원을 갚지 못해 재산 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용과 차익금이 개인 돈이 아니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전 시장은 처남의 재산까지 왜 자신이 해명해야 하느냐고 발뺌하지만, 의혹의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 회피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는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O 어린이 무료접종 무산
올해 7월 1일부터 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7가지 무료 예방 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무산되게 되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안되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나,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부의 예산미확보로 지자체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편성한 지자체 부담분 25%의 예산으로 축소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무성의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이 내팽개쳐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부는 어떤 이유를 내걸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당장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O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예정
오늘 오후1시 국회 본청앞에서 규탄 집회성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총회 합동 연석회의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국민연금법이 야합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사학법 역시 정치적 야합으로 결론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오늘 오후1시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규탄 집회”가 진행될 것이다.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S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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