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기정책을 혁신하고,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발표하며, 상반기에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재정의 상반기 집중 투입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종합투자계획(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조기에 집행하면 한국 경제는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것이라 낙관적 전망을 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사실상 총액출자제한제 완화를 통한 재벌체제 공고화, 뉴딜사업을 통한 부동산 투기부양책, 제한적인 가계부채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발언은 진실과 다른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우선 노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혁신방안 발언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 실제로 재경부와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을 통해 재벌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을 뿐이며, 중소기업들의 만성적 자금난의 원인인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및 대기업들에 대해서 특혜만 제공하는 민자사업의 아픈 추억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즉, 노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중소기업은 경제정책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머물러 있게 될 뿐이다.

다른 한편 뒤늦게나마 극빈층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하지만, 이 조차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취약계층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실업 또는 반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노숙자 등)중에서 일부의 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서 가계부채 해소, 재벌문제 해결, 중소기업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극빈층 신용불량자 채무탕감 방안에는 채무 조정의 정도와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도 인정하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은 애초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으므로, 이들의 연체 채무는 원리금 일부 면제가 아니라 전액 탕감되어야 하며, 반실업자층과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들을 지양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하도급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히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32조 고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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