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영장 발부사실 늑장 고지 및 집행은 인권침해”
진정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신청하여, 2006. 4. 28. 금. 14:00에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A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피진정인이 당일 발부된 구속영장을 5. 1. 월. 09:00에 이르러서야 제시하고 집행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금요일 오후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받고 당일 저녁에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영장 발부일이 금요일인 관계로 월요일 오전에 영장을 수령, 진정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권리고지 및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석방되므로 이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집행할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즉시 담당검사로부터 구속영장과 수사관계서류를 반환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진정인에게 영장발부사실을 고지하고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영장은 신속히 수령하여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경찰관이 당일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무려 62시간이 지난 후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이를 집행한 것은 피의자 인신구속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았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권리를 경찰서 관계자의 허락과 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유치장에 수용된 진정인에게 신체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보인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차단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 제21조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주의」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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