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이명박 후보, 대통령 결격 사유 분명하다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전국 47곳에 걸쳐 7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씨의 토지 매입을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를 구했는지에 대해 반발하면서 언론을 고소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단 한 가지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전 시장의 무대응 방침은 결국 무검증 방침이다. 가장 가까운 친인척인 처남의 재산 증식이 자신과 관련이 되었다는 의혹이다. 개인 비리와 같은 수준의 의혹이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의혹이다. 입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보취득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의혹이 제기되면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고, 자료가 제시되면 그런 자료를 어디서 빼냈는지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보여왔던 태도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의혹만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무대응하겠다던 이명박 전 시장이 오늘 오전 과학기술포럼·한국엔지니리클럽 초청강연회에서 “30년 정도 기업을 운영하고, 20년 정도 CEO 일을 하다보면 그릇도 깨고 손도 벨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설거지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어정쩡한 비유로 의혹을 비껴나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이다. 관용될 수 있는 비리인지, 대통령 후보로서 용납될 수 없는 비리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전 시장은 검증 자체가 아니라 검증 과정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다.
직위를 이용한 비리,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CEO라도 용서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 위장전입, 불법적인 자산·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리를 설거지하면서 그릇 깨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어찌 언감생심 대통령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가.
○ 벨 사령관의 위험한 발언
얼마 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발언을 몇 몇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의 문제 있는 발언 중 특히 ‘북의 미사일이 서울과 서울 이남도시들을 향해 날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벨 사령관 부임 이래 정세 관련 발언이 거의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한, 중, 미 3국은 평양에 4자 외무장관회담을 제안하기 위해 비행기를 띄웠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한국 전쟁 관련국들에서 재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사일이 이남공격용이라느니 추측성 발언을 쏟아놓는 것은 악의적으로 현재의 판을 깨고자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북의 위협을 이유로 그간 많은 무기를 한국에 판매해온 역사를 볼 때 또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역으로 모든 군사훈련은 사실 공격용이며 한국에서 빈번하게 하고 있는 연합훈련 역시 대북공격훈련이라는 지적을 앞장서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 참에 주한미군이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호전적 발언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 민망한 김승연 회장, 더 민망한 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이 2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집단 폭행·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폭행죄가 적용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다.
김승연 회장은 1년 6개월의 복역기간 동안 ‘못난 아비’의 길을 걸은 말로가 어떠한지 곰곰히 반성하면서, 주먹으로 사람의 아구를 돌리고,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치면 콩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란다. 김승연 회장은 이날 집행 유예를 예상하고 사복까지 미리 준비해두었다고 하는데, 김 회장의 사복만큼이나 민망한 것이 검찰의 구형이었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결국 이번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을 무마시키려했던 경찰이나, 그의 죗값을 낮추려 했던 검찰이나 우리의 공권력이 돈과 권력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다.
우리 국민은 재벌 총수가 시민의 뒷통수를 치고, 이를 옹호하려던 경찰의 뒷통수를 검찰이 치고, 똑같이 재벌 총수를 옹호하려던 검찰의 뒷통수를 재판부가 치는 상황을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돈과 권력에 눈치보지 않는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7월 3일 (화)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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