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캄보디아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 야합의 임시국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중도통합민주당까지 합세하여 정치적 야합으로 얼룩진 국회였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이 용돈으로 전락하였다.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와 기초연금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가입자단체와 함께 만든 민주노동당의 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서도, ‘사악’법을 얻어내기 위해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국민의 노후가 사학재단의 권익를 위해 팔려진 것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17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던 사학법을 용돈연금을 위해 팔아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그리고 이에 동조했던 중도통합민주당이 이른바 ‘개혁’세력 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그 후보들은 애초부터 국민기만책으로 이야기해 왔던 기초연금이니 민생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소위 범여권의 후보들 역시 더 이상 개혁이니 상생이니 하는 입에 발린 소리를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힘이 없음을 가슴 절절히 통한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국회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가 어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두 공동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친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도대체 범국본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도망갈 것이며, 게다가 자진출두한 분들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공동대표들에게 씌어진 집시법 위반이라는 사유는 이 나라가 경찰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시위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불허하고 그것으로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독재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반대시위가 한미FTA 협상에 도움이 되었다며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파렴치하게 공동대표를 구속시킴으로써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나라를 팔아넘기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하는데 도망갈 이유가 무엇이며, 도망갈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도망가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숨어서 외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떳떳하게 외칠 것이다.
공동대표들의 구속은 도망갈 우려 때문이 아니라, 외침 소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탄압하면 할수록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연로한 대표들을 구속시킨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 이명박 부동산 의혹
이명박 전 시장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도곡동 땅 1983평을 김만제 포철 회장에게 “내 땅인데 사주십시오”라고 몇차례 부탁했고, 김만제 회장이 그 땅이 이명박 시장의 땅인줄 알고 매입했다고 밝혔다. 실제 그 땅은 이명박 전시장의 형과 처남의 땅이었다고 한다.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아주 구체적인 사실 정보가 제기되고 있다. 연기 정도가 아니라 뭉게뭉게 솟아나오는 매연 때문에 질식할 지경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고 있지만 의혹들은 오히려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정당들이 즐기는 듯이 보고 있는 것처럼 불평하지만, 사실은 이런 도덕성 수준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참담할 뿐이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이 망친 정치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후보는 그 정당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한나라당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범여권 통합
범여권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이른바 범여권이라 불리는 세력들만큼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곳도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아 뛰쳐나온 사람을 여기저기서 러브콜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보니 개혁이니 하던 사람들이 전부 중도주의자가 되었다. 3중이든 4중이든 말장난일 뿐이다. 옷 바꿔입는다고 사람 바뀌나. 다 실없는 짓이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은 언제든지 야합할 수 있음을 어제 보았다. 결국은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모두가 다 중도를 지향한다 하니 이참에 한나라당과 범여권 전체가 대통합하라. 괜히 대통합, 소통합, 후보중심의 통합, 투트렉 등등 일반 국민들로서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든 짜깁기로 정치를 후퇴시키지 마라. 마침 이명박 후보도 3자 대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판이니 보수 중도세력은 다 합쳐라. 보수 대 진보로 표현하든 좌파, 우파로 표현하든 깔끔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해 보자.
○ 당 대선예비후보 경남지역 정책토론회
오늘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3차 지역 정책토론회가 마산 MBC 공개홀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개최된다. 저녁 7시부터는 창원 공단전시관에서 연설회가 열린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산업 및 에너지경제정책, 그리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전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듣게 된다. 또한 여권의 통합논의,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정치기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후보들의 정책과 입장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린다.
- 7월 4일(수)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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