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교육부-대교협 공동발표 관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동발표는 일관성 없는 교육부 정책의 전형을 보여준다. 취임시 시장주의에 경도되었다고 의심받아왔던 김신일 장관이 결국 대학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시모집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표현한 것은 교육부의 방침을 폐기한 것과 똑같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은 뻔하다.
공교육 체계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강제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란 말 또한 애매하다. 이는 결국 여론 주도층에 따라가겠다는 의미인데 가진 자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우선될 수 있을 것이 우려된다.
○ 대선 앞둔 포장용 뿐인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비전
한나라당에서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하였다. 대선을 앞둔 포장용일 뿐이다. 늦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써야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입에 발린 환영 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부에서 대북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온 지가 꽤 되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실제 보인 태도는 상호주의를 무조건 내세워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막고 나서는 것이었다.
이제 북미관계가 급진전을 보이자 혹여 대선에서 불리할까봐 부랴부랴 서둘러 짜깁기 정책을 내놓고 평화비전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이는 혹세무민일 뿐이다.
- 7월 5일 (목) 오전 10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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