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문성현 대표 현안 발언
이랜드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장기간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홈에버 상암점에서는 6일째 밤샘 농성이 진행 중이다. 오늘 오후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섭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어제 이랜드 사측이 7일까지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는데,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조속히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당의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외주나 도급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편법이나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상수 장관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보호가 아니라 비정규평생보장법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간제의 문제를 풀기 위해 2년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생각은 얼토당토않은 것이다. 핵심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제한에 있다. 3년으로 늘리더라도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그 때가서 또 5년으로 늘리자고 할 것인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
○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연행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8시경 집에서 갑자기 연행되었다. 대중조직의 사무총장을 자택에서 연행한 행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며 폭거다. 이것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과도 같다.
최근 검찰이 민주노총의 정치기금을 문제 삼고, 이것으로서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당을 고사시키려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의 탄압은 도를 넘어섰다.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삼아 소환조사하려 하고 있고, 이제 민주노총의 정치기금을 문제삼아 탄압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기금모금은 가장 투명하고 공명하게 정치 자금을 만들려 했던 역사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소액 후원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서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다.
○ 정부와 노동부 장관은 이랜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
홈에버 노동자들이 6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8일에는 이랜드 전국 매장 점거투쟁이 예견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랜드 그룹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이랜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일까지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랜드는 직군분리를 통한 직무급제 도입이나 대량해고와 용역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변한 것이 없다. 7월부터 비정규직이 보호될 것이라고 했던 정부와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랜드 사태 해결에 당장 나서야 한다.
○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 적법 판결
국세청의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가 적법하다고 국세심판원이 결정하였다.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활동도 하지 않는 회사를 편법적으로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투기자본의 파렴치한 행동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론스타는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펀드이며 외환은행 분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먹튀 투기자본이다. 감독 당국과 검찰은 당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도둑매각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내 인사들의 평화 알레르기
한나라당 내에서 평화를 말하니 한나라당 내 인사들의 알레르기 반응이 대단히 심하다.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당 내 체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한나라당의 60년 체질화 된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행보에 대한 절절한 반성이 전제되고 인적 쇄신도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비전’도 빈말에 지나지 않을 수 없다.
김용갑 의원 뿐 아니라 이회창 전 총재, 현 대선예비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 등의 시대착오적 신념은 변함이 없다. 단지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붙었을 당시에도 김용갑 의원이 졸도까지한 것을 돌이켜보면 한나라당 내 인사들의 분단유지에 대한 의지는 상상을 불허한다.
한나라당이 평화를 실천하기까지는 당의 체질이 된 호전성을 도려내기위한 각고의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진심과 정세의 눈치나 보면서 떠드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가려볼 줄 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경찰은 재벌 감싸고, 검찰은 경찰 감싸기인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검찰의 속보이는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최기문 전 청장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말한 사람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지만 온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검찰과 경찰을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 제식구 감싸기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게도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에 두고 낮은 구형을 내렸다가 재판부로부터 뒷통수를 맞은지 이틀이 채 안됐다. 국민들 보기가 민망스럽지도 않은가. 이제라도 이택순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7월 6일 (금) 10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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