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방의원 의정활동 1년 성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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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16:5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1일은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유급제 지방의원'에 대한 1년 의정활동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여전히 관행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의원의 자리를 개인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정치인 줄서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자면 이러한 세간의 평가는 무리가 아니다. 여전히 낙후한 지방자치의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3621명(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888명) 다수의 지방의원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81명(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6명)의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성과는 주목할 만 하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노동당 지방의원이 발의하여 최종적으로 재·개정한 조례 22개이다. 초선의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3년을 기대해봄직 하다. 발의한 조례 전체를 포함하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통과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 조례임을 알 수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저소득층 지원조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여성발전 관련조례, 보육조례, 교육경비조례, 주민참여조례, 민간위탁 합리적 규제관련 조례 그리고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인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조례뿐만 아니라 20여 곳의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반대 결의안’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실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억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이나 대규모 민간위탁 업체와 건설사업 특혜 적발 그리고 최근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자체사업 실시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 해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면면을 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몇몇 사례들은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주민의 공복으로 활동한 민주노동당의 줄기찬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정치활동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대변하는 눈부신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성과들이 척박한 지역을 보다 인간답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 아직 1년의 시간일 뿐이었고 또 전체 성과로서는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07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재옥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발의·통과 조례

<광역의원>

□ 이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2007년 5월 8일

□ 김숙향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보육조례(제정) / 2007년 6월 29일

□ 김혜자·안동우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제정) / 2007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 / 2007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2007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외국여행에 관한 규칙(제정) /2007년 3월 21일(조례 발의하였으나 규칙으로 정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청원) / 2006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정) / 2007년 4월 4일

<기초의원>

□ 이동영 서울시 관악구의원
서울특별시 관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정) / 2006년 10월 20일

□ 박한범 충청북도 옥천군의원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06년 12월 13일

□ 이보라미 전라남도 영암군의원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006년 12월 21일

□ 황순식 경기도 과천시의원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제정) /2007년 6월 5일

□ 문영미 인천시 남구의원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07년 6월 22일

□ 이행규·박명옥·이상문·한기수 경상남도 거제시의원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정) / 2006년 9월 11일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 2007년 12월 22일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 2007년 12월 22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개정) / 2007년 4월 10일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 2007년 4월 10일

□ 이옥선·송순호 경상남도 마산시의원
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2007년 6월 5일

□ 이정희·제갑생 경상남도 사천시의원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 2007년 7월 2일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정) /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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