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7일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감
이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2월중 국무회의 의결후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
□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원, 운영기간중 유지해야 하는 최저순자산액을 50억원으로 규정
※ 부동산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 : 250억원
인프라펀드가 투자자금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허용한도를 자본금의 30%로 규정. 차입금은 투자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운용자금용으로 차입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모집설립시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도록 의무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3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중립적 기관에 의뢰해 총사업비 예정가 산출, 객관적인 통행량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실행대안을 마련·공개
※ ’05년 적격성조사비 예산 : PICKO 9억원 등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강화를 통해 수익성이 미흡한 민자사업 추진 원천차단, 장래 운영수입보장 소요발생 예방
□ 「단독 민간제안사업 유찰제도」 도입
사업자 모집결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민간제안 사업은 유찰시키고 1차례 더 사업자 공개모집을 의무화
대형 SOC사업의 경우 건설사 위주로 콘소시엄을 구성, 단독 응찰해오던 관행 개선 기대
□ 민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실시계획 : 실시협약 체결후 실시설계, 환경영향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확정된 사업계획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 현행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모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 기획예산처장관(위원장), 재경부 등 10개부처 차관, 학계·언론계·건설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들이 경쟁적으로 정부측에 유리하게 제안내용(총사업비, 수익률 등)을 변경·제시할 수 있는 「수정제안제도」 도입 → 장기간 소요되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간 대폭 단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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