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용카드 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카드매출액은 소득공제가 시작된 99년 43조원에서 2001년 176조원으로 급증한 후 2005년 259조원, 2006년 277조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남발로 어려움을 겪던 2002~2004년을 제외하고는 세금감면액과 신용카드 이용액의 증감 추이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신용카드 사용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거래투명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지원
카드업계에는 이익을, 영세 자영업체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평등한 결과 낳고 있어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증·감세 논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6년간 3조 5,712억원의 막대한 세수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신용카드 장려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시행한 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는 당사자들에게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카드업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고, 소비자들은 거래의 편의성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거래투명성과 세원노출의 당사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1.5~4.5%에 이르는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되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질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3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지원의 과실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편으로는 거대 민간기업의 막대한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 가맹점 수수료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기준과 수준에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4.8%에서 2006년 38.9%로 무려 2배(1.96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동안 카드사태의 후유증으로 적자상태였던 카드사들은 흑자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무려 2조 1,6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는 곧 신용카드사들이 자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상당부분 충당했고, 가맹점들이 이러한 카드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카드사들이 업종별로 제시한다는 기본 수수료율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책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를 놓고 거대 카드사와 대등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협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카드사들이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용실, 의복 등 서민업종의 수수료율이 종합병원, 골프장,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크고 일정한 협상력을 가진 업종들의 2배 가까이 이르면서 업종별 수수료 산정기준에 사회적인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연체조달비용’에 대한 가맹점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동회계법인의 ‘신용카드사 평균원가 산정자료’(2001.1)에 따르면 연체의 주체는 매출을 올린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원가 중 27%가 연체조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 수수료 차별 시정 등
신용카드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식하여 합리적 개선 모색해야
1. 정부는 신용카드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지하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는 국민들의 경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불 수단이다. 2006년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453조 9천억원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228조 2천억원으로 이미 50%를 넘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거래투명성과 세원확보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2005년까지 3조 5712억원의 세제지원을 한 목적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은 그 가치에 비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또한 막대한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카드산업을 활성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되지 못했으며, 각계에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재 직면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요구와 관련, 합리적인 검증과 적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4건이나 계류중이고, 무엇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개정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도 법제화가 무산됨으로써 결국 국회는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민생’을 부르짖는다는 국민들의 냉소와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 등 신용카드 시장의 개선을 위한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2. 체크카드 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
사용자의 금융잔고 내에서 지출되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연체조달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수수료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똑같이 책정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구성(산동회계법인 자료)을 보면 자금조달비용과 연체조달비용은 전체 원가에서 무려 65%를 차지한다.
2006년 체크카드 발급건수는 2005년 말에 비해 무려 37%가 급증했으며, 2006년 3/4분기에 이미 체크카드는 경제인구 1인당 1장을 돌파하였다. 가맹점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체크카드 매출 관련 수수료에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폭 인하해야 한다.
3. 대형가맹점과 영세 가맹점간의 지나친 수수료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합리화하는 것과 더불어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간의 수수료 차별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정책적인 목적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이유가 가맹점 측의 협상력 외에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의 열등한 협상력을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중립적인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여 영세 가맹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결정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는 국민들이 현금보다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경제거래의 수단이다. 또한 정부의 세금감면과 결제거부 가맹점에 대한 3진아웃제 적용 등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은 우리사회에서 의무화되었고, 이미 국민 생활 내에 경제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관련 시장은 비합리적인 수수료 문제, 소비자와 공급자 관계의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담합 등 시장경제질서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신용카드 시장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신용카드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파워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한 신용카드 시장의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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