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국사회당과 양당대표회담 일정 잡혀
한국사회당과의 양당대표 일정이 잡혔다.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측 고소·고발 취하 압력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시장 측으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나 다른 당 의원들을 고발할 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한나라당을 보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은 아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강재섭 대표가 고소고발에 대해 스스로 국가기관에 운명을 맡기는 해괴망측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지만,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자체가 국민들에게 해괴망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야 말로 해괴망측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공작정치라는 말로 모든 의혹을 비껴가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공작정치라는 말을 쓸 자격도 없다. 공작정치인지 아닌지는 진실을 밝혀야 알 수 있을 텐데,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무슨 공작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곪으면 터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숨기려 한들 계속 감추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온갖 비리와 의혹이 판치는 불신의 정치를 만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 이랜드 투쟁의 ‘테러’ 규정 관련
오늘 이랜드 사측이 조선, 중앙, 동아, 매경, 한경 등에 1면 하단 통광고를 실었다. 광고는 마치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왔던 이랜드 사측에 그 책임이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랜드는 0개월 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임의 단축 및 일방적 수정,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추어 외주용역화와 대량해고를 저지름으로써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런데도 이랜드 사측은 민주노동당이 유통매장에 대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기업에 대한 테러를 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사장이 직접 교섭에 임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필요하다면 민주노동당이 중재를 서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랜드는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테러를 하고 있다고 망발을 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누누이 경고해 왔다. 그런데 비정규법을 통과시킨 정부와 정치권은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진실을 은폐해 왔다. 이랜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적어도 털끝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랜드에 대해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닌가. 2년 이상 근무해 왔는데 왜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몰려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법 만들어 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이랜드 사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교섭이 있다고 한다. 또 한번 사측이 어정쩡한 안을 들고 나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라크 철군 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라크 철군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실패이며 미군 철수 일정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한국에서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철군시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다른 국가들 철군 다 한 다음 한국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철군 시한을 명확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재외 동포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선거권이 이번 대선에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수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요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을 것 같다.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선거권을 계기로 해서 재외동포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높여나가겠다는 민주노동당의 문제의식이 사장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7월 10일 (화)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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