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극적 채무조정책 극빈층 채무자 회생에 실효성 없어 개인파산제 개정해 활성화해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운데 15만명(15%)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며 “금융회사도 이들이 신용불량자에 빠진 원인을 일부 제공한 만큼, 금융회사가 이들의 채무를 분담하고 “이들이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졸자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신용불량자 대책에 있어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배드뱅크, 개인 워크아웃제에 대한 선전대행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을 대신했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춰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채권금융기관주도로 진행되는 개인 워크아웃제 처럼 이자율 조정, 채무상환기간 조정 등 소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극빈층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 학자금 대출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안은 채무조정의 정도와 대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초 생활수급권자외에도, 대출과 카드발급 당시 차상위계층,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은 애초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만큼. 이들의 연체 채무는 부분적 채무조정이 아닌 전액 탕감되어야 한다.

둘째, 채무탕감의 대상을 극빈층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카드발급 당시 소득과 부채,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실업자, 반실업자층,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채무상환이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들이 개안파산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면책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빈층 신용불량자들에게 조차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 채권자와 정부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즉,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 이들과 관련된 불량채권의 환수 기준 마련, 채무탕감과 채무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가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파산제의 활성화와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파산비용이 비싸다는 점(서울의 경우 10군데 채무가 있으면 면책까지 약 60만원) ▲파산신청 기간에 추심이 계속된다는 점 ▲보증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파산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 할 것.

둘째. 기술적 직업인, 노동자들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전에 받는 불합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신용불량자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할 것.

넷째. 과거의 이자제한법처럼 연25%를 최고금리로 하는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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