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1. ‘08년 요구안 현황
각 부처가 요구한 ‘0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56.9조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9.6%, 기금은 5.6% 증가
분야별로는 문화·관광(12.5%), 사회복지·보건(10.7%), 교육(10.5%)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3.6%)과 산업·중소기업(△0.1%) 분야는 지난해 보다 축소 요구
2. ‘08년 요구안 주요 특징
Top-down 제도 정착에 따라 지출한도 준수기관 수 증가
ㅇ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중 ‘08년 예산요구시 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46개 부처(’06회계연도 32개, ‘07회계연도 38개 부처)
ㅇ 지출한도 준수율 지속 상승 : (‘06)66.7 → (’07)70.4 → (‘08)85.2%
-> 탑다운 제도 정착에 기인
예산요구 증가율 둔화
ㅇ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 탈피(10% 이하로 하락)
· ‘06, ’07년에 비해 요구증가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에 기인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ㅇ 부처가 제출한 ‘08년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실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
· ’08년 요구안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4.8조원 수준
ㅇ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전례답습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감액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
국정과제 및 신규 필수소요 대폭 증액 요구
3. 향후 예산편성 계획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예산안 편성지침(유형·비목별 지침)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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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재정총괄과 과장 고형권 02-3480-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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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