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비정규문제관련 공동제안
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의 상암 월드컵 매장 점거가 13일째, 뉴코아 강남점 점거가 5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단식농성은 10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시청, 청주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 금융, 유통, 병원, 도시철도 등 전국 곳곳에서 전 업종에 걸쳐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와 눈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의 본질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차별을 고착화하는 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외주-용역화와 대량해고 사태는 잘 못 만들어진 비정규법에 의해 이미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년이 지나도 정규직화하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답변이 90%를 넘었고, 최근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계속 쓰는 방법, 차별시정을 피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경총의 지침에 다라 직접고용 기간제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계약해지 후 파견.용역.외주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미 예견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코아-홈에버, KTX 승무원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측, 여.야 정당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을 운운하지 말고, 정규직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이랜드 사측은 계약해지 용역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까르프 시절 체결한 단협과 운영규칙에 명기한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의 요구인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수용하고,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은 비정규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근본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못 만들어진 비정규법의 전면 재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당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 제안합니다.
❍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의 문제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 당의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이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 각 당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모여 비정규직 현안의 해법을 만들기 위한 ‘대선후보 비상시국회의’와 ‘중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정규법을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각 정당의 모든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선후보 비정규직 정책토론회’를 긴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중간착취 용인하는 파견법 폐지’ ‘최저임금 현실화’ ‘특수고용노동자 및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부여’ 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을 연내에 재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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