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나라당 고소 취하 강요하지 말아야
김재정씨의 고소취하 거부를 두고 이명박 후보측의 혼선인지 각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혼선이든 각본이든 진실이 변할 리 없다. 만약 그것이 각본이라면 노름판의 ‘타짜’ 되기를 자처한 것이고, 혼선이라면 최측근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인 것뿐이다.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당 지도부의 초조함이 상황을 이렇게 꼬아놓았다. 한나라당은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총리를 인준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인준할 때는 당연하게 사용되던 잣대를 왜 자기 당 후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가. 정권교체를 자신한다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할 일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검증위원회는 면죄부발급위원회에 불과하다. 되지도 않는 면죄부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또다시 고소취하를 강요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은 김재정씨가 한나라당의 강요에 못이겨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공약검증 한가한 국무총리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검증위를 자임하고 있다.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책연구소가 대선후보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다. 해야 할 연구가 많은 국책 연구소까지 동원해서 후보 공약 검증을 하겠다면, 차라리 상시적인 대선후보 공약검증연구소를 설치하는데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발언은 공작정치의 의혹만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비정규직 사태 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하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선 후보 검증 대열을 진두지휘할 만큼 여유롭고 한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부질없는 욕심은 버리고 남은 임기를 차분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 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생존권과 국민 안전권을
KTX 여승무원 단식농성이 오늘로 10일째이고 내일이면 집단해고 투쟁 500일이 된다. 500일 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KTX 여승무원들의 처한 부당한 현실과 절절한 요구가 그대로 드러난다.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비단 KTX 여승무원들의 생존권만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다. 바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투쟁이기도 하다. 바로 지난 8일 밀양에서 KTX에 탑승하려던 17세 여학생이 승강문 발판에 오른발이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밤 10시 안전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이례적 사고라 애써 무마하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해 외주 승무원 수를 줄이고 안전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이다. 철도공사는 외주용역화로 안전 분야는 제외하고 서비스분야의 업무만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자칫 끔직한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에 수많은 승객의 안전이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지난 500일 동안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겐 생존권을 그리고 국민에겐 안전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더 이상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국민 안전권을 회피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생존권과 안전권에 대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도공사는 즉각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 7월 12일 (목) 오후 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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