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 실현’ 더 이상 미뤄서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된다
2.13합의에 따른 관련국들의 조치로 북한 영변핵시설의 가동이 2002년 이후 5년만에 중단되고, 18일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신속한 행동과 6자회담 재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2.13합의 다음 조치인 ‘북한의 핵 불능화 및 모든 핵 목록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및 제재 해체’가 성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
6자회담에 이어 2.13합의에 따른 다음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예정했던 바대로 6자 외무장관회담이 성사될 것이고 북미.북일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실현에 결정적 정세가 도래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공고한 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모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의 금지와 핵공격을 포함한 그 어떤 핵위협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한 핵 반입 및 저장 의혹과 북한에 대한 핵위협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북미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있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연내 종전선언’과 더불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 실현’을 주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주체로서 평화실현의 활로를 주도적으로 열어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 비핵지대화와 평화 선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지역 참관지 제한 해체,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NLL 문제 해결’을 통해 근본적 암초를 제거해야 한다.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에게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 실현’을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되며, 모처럼 조성된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년 7월 16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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