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인정할 수 없는 국정원의 정치사찰
국정원의 정치사찰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시인한 내용만 하더라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다. 예전 음지에서 하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7개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보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져 왔을지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불철저하게 함으로써 사찰공화국을 이어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정비리 의혹이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역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오늘 문성현 당 대표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한반도 평화실현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13합의 다음 조치’의 성실한 이행,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 비핵지대화 및 평화선언’, ‘상대지역 참관지 제한 해제,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NLL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근본적 암초를 제거할 것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회담 당사국들이 모처럼 조성된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강조한다.
○ 홈에버/뉴코아 출입봉쇄는 인권탄압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출입구를 용접하고 외부 출입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하다. 심지어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진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은 사건은 인권불감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만약 내부에서 화재 등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누가 책임지겠다고 그런 어이없는 조치가 가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 되었다.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포를 조성하여 농성을 해산시키려는 무능력하고 구시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통합 민주당 탈당에 대해
오늘 오전 통합민주당 탈당파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통합을 역사적 책무로 표현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대통합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 지역주의 안주와 개혁실패에 대한 역사적 책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이미 국민들은 현재의 범여권에 정권창출의 기회를 준 바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책임을 질 시기이지 또다시 정권창출을 위해 뭉치자고 외칠 시기는 아니다. 열린우리당을 빠져나온다고, 민주당을 빠져 나온다고 대통합이 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정당 역시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이익을 얻으려는 반사정당에 불과하다.
반사이익을 보기 위한 무원칙하고 내용없는 단결은 또 다시 정치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실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둔다.
- 7월 16일 (월)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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