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디지털 시대 방송인력 운영전략의 쟁점과 해법’ 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디지털 방송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존의 방송사 인력 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현재 인력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술직이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KBS의 경우 전체 직원 5,400명 중 기술직이 40%(2,148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인력의 비율은 KBS가 42.3%, SBS가 66.3%, MBC가 70.5%이다. 일본 NHK의 경우는 68.5%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정된 근무방식보다는 보다 유연한 직종전환과 순환근무 제도의 도입, 경력직 상시채용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방송환경을 선도하는 원맨 멀티캐스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기존 방송인력 대상의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기술직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입직 채용 축소를 통한 점진적 감소, 재교육을 통한 직종전환과 순환근무, 기술 파트를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송시장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프로젝트 단위의 제작환경, 외주비율 확대 정책, 노동력 관리 유연성 전략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전체 방송인력의 최대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7년 7월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방송사는 임금부담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중 일부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조는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또 방송사 측은 직접 계약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로 인해 전환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능별 노조 결성 필요, 외주제작사의 비정규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작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나 개편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노동계약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작가협회를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와 출연진의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제작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방송사에서는 전체 경상비 대비 제작비 비중을 확대하여 제작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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