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국민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었으며, 한미 FTA의 체결 과정에서 수입이 확정된 미국산 쇠고기가 결국 지난 13일부터 국내에 유통·판매 되었다. 시민들의 항의와 반발로 판매가 중단된 몇몇 매장이 있었지만 전량 판매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명확히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고 이를 조만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국민건강을 내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행태 역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해 망가져가는 국내 축산농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소비자 스스로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유통하는 대형유통업체 역시 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쇠고기가 미래 세대의 식탁인 학교급식 등에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뇌가 스펀지처럼 변형되어 죽어가는 광우병에 대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결정과 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회생을 위해서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호소한다.
2007년 7월 16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기획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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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녹색정치기획사업단 강은주 정책연구원 (02-2139-7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