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전철 건설사례를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워크샵 열려
지자체의 경량전철 건설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경량전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각 지자체 경전철사업 관련자들과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참가한 김해시 경전철 사업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민자 경전철 사업을 기획해 올해 초에 착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세부적 제도장치 및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다. 용인시는 2005년 착공이후 건설단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함께 주무관청, SPC(특수목적회사), 시공사간의 역할 분담 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전철 사업의 사업성 악화 문제 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주요 세부 토론내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른 최소수익보장 폐지, 중소도시 인구증가 정체,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로 인한 무료 이용자 증가 등 민자 경전철 사업의 사업성 악화문제 대두
- 기존의 사업체계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는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사업자 부담 문제 등을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지자체, 사업자, 시공사간의 역할분담과 수행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방안 필요
- 경전철 사업을 위한 미흡한 법적 근거의 조속한 개선 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개요
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며,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rri.re.kr
연락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용화기획팀 홍보팀장 김춘수 031-460-5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