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경총도 이랜드-홈에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다
경총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웃소싱 되면 2년이 지나도 용역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데다 이랜드의 경우 임금 등이 오히려 10% 상승된다’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전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대응지침’을 만들어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예상해 인력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규직·비정규직 혼재업무 없애 불법파견 시비를 차단하고, 외주·도급을 적극 활용여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피해가라는 지침을 각 회원사에 내려 보낸 바 있다.
현재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경총의 지침서에서 지시한 편법을 이랜드그룹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그룹이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랜드그룹은 불법인 ‘0’ 개월짜리 즉 계약기간을 명기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음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불법과 편법 사례는 1,000여 건에 달한다.
지금 벌어진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동안 이랜드그룹이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해고한 데 따라 벌어진 것으로 그 원인과 책임은 분명히 이랜드그룹에 있다.
그런데도 경총은 이번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경총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더니 이제는 회원사의 잘못을 애써 감추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경총은 말도 안되는 책임 떠 넘기를 즉각 중단하고, 부도덕한 회원사를 대신해 사죄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지침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혼란과 불법 편법을 불러왔는지 스스로의 잘못부터 뉘우쳐야 한다.
2007년 7월 1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
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