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정부는 비정규직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 말라
만약 정부가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전면 실패했다는 것과,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권력이라는 미명으로 탄압하고, 짓밟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민중운동단체들이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선 만큼,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이 자행된다면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은 잘못된 정부 ‘노무현 심판’ 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권력 운운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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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