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노동부, 법무부는 노동자 협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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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09:48

서울--(뉴스와이어)--17일 노동부는 “노조가 회사 안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고와 차별로 절규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뉴코아-홈에버 사태는 이랜드그룹이 그동안 자행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대규모 해고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그런데 노동부와 법무부는 1,000여 가지의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이랜드그룹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특별근로감독마저 거부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감시 감독 소홀, 법무부의 기업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봐주기식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와 법무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돌아보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며 철저히 자본편향적인 입장에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부도덕한 이랜드그룹이 공권력을 믿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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