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뉴코아-홈에버 사태 해결이 바로 비정규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후속대책
정부와 경총,한국노총은 비정규법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 정부는 연일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을 조합해 보면 정부와 경총이 말하는 비정규법 후속대책은 바로 공권력 투입을 통한 비정규직 탄압이라는 결과가 나올 법하다.
정부와 경총은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법의 피해자인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경총이 후속대책을 말하려면 뉴코아-홈에버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그 진실성이 그나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뉴코아-홈에버 문제 해결없는 후속대책 운운은 잘못 만든 비정규법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
광주시청, 학교비정규직, 지하철 비정규직, 시설관리 비정규직 등 전국 곳곳에서 계약해지 및 외주용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뉴코아-홈에버 사태에서 보듯이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법의 폐해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8개월 동안 비정규직이 36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과 차별시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만든 경총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피하려고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 전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법의 폐해로 인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비정규법을 전면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완대책을 만들어도 이제 2년마다 주기적 해고사태, 실업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을 짓밟고 비정규직법을 강행 통과시킬 때 이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후속대책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 만든 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밑 빠진 독’은 독 자체를 바꾸어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붇듯 후속대책을 쏟아내도 결국 독은 텅 비게 될 뿐이다. 정부와 경총은 후속대책 운운 말고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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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