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의 최대 발생자인 원자력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수행, 객관성·투명성 문제가 제기
※ 감사원('06.4월), 국제원자력기구,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개선 요구
이번에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관리기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인체,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공단 설립은 국회 제출예정인「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임
이와함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공공기관 상장 추진방안」과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을 보고받았음
「공공기관 상장 추진방안」에 대해서 재경부는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에 대한 상장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음
금번 상장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공모하는 것을 상정
공공기관 상장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시에 우량주를 공급함으로써 시장기반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 방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대해서 재경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방안을 보고하였음
- 산업은행의 민간 영역 업무는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고 대우증권에 투자은행(IB) 노하우를 전수하여 역량을 제고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민영화 비전을 설정하고 민영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정책금융 보완방안 마련
- 수출입은행은 국제거래지원 핵심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
동 방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정책총괄팀 과장 김용진 02-3480-7641
-
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