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개헌과 8.15 사면복권
노무현 대통령이 ‘제헌절,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개헌에 대해 언급하였다. 임기 말 대통령의 개헌언급에 대해 더 이상 토를 달고 싶지 않다. 이미 대통령의 권능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직 대통령의 권능 안에 있는 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과 현재 준비 중인 사면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은 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상대로 일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광복절 대대적 사면이 예고되어 있다. 현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이 될 것이라 한다. 현 대통령 임기 하에 7번의 사면이 있었지만, 정치권 특히 자신의 측근과 재계의 사면에 대해 너무나 관용적이었다. 하지만 유독 노동자와 양심수의 특별사면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경제 5단체장들이 김우중씨 등 54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청원서를 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 주장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이 자신의 권능으로 어떤 요령을 부릴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할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벌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뿐이라는 점이다.
○ 한나라당의 구렁이 검증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가 내일 청문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고 한다. 그간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검증하고 있는지 단 하나의 궁금점도 해명한 적이 없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은 아주 구체적이며 증거서류가 있는 의혹들이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증위는 어떤 적극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검증위는 서류 한 장 떼 본 적 없다. 서류 발급과 유출 공방에서 검증위원회가 한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도 한 줄 본 적이 없다. 결국 검증위는 제출된 문서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일 단 한 번의 행사로 모든 검증을 끝낸다고 한다. 세 시간의 생방송을 한다는데 면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설마 자기 후보를 죽이기 위해 당이 생방송을 자처할 리가 있겠는가. 준비된 질문과 준비된 답변만 있는 청문회다. 결국 누가 담을 잘 넘어가는 구렁이인지 지켜봐야 할 뿐이다. 이런 검증위라면 없는 것이 오히려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이다. 형식적인 검증 쇼는 당장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 이랜드 공권력 투입 시 전당적 조치 취할 것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랜드 노사교섭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섭 결과를 두고 사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얻으려 한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공권력 투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섭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홈에버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이미 까르푸 시절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 이랜드는 그 고용안정 보장 협약을 승계한 당사자이다. 협약 승계가 인수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는 그 협약을 무시하고 대량해고를 감행한 것이다. 그러기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두고 대폭 양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뉴코아에 대해서도 외주용역화를 철회한다고 하였지만, 1년 유예라는 조건을 달아 실질적으로 유효성이 없다. 기존의 협약도 지키지 않은 이랜드가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식의 태도변화를 보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손해배상과 징계문제에서는 아예 접근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회사가 제공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이 전부 지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앞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나가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이다. 회사는 오늘(18일) 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단의 조치란 공권력 투입 요청이나 자체 농성해산을 위한 강제력 동원을 의미한다. 그간 노동문제에 있어서 노사간의 교섭에 공권력이나 용역깡패가 투입되어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노동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강제해산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노동부의 책임으로 돌아가며, 노동부로서는 수십 배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이다. 사측 역시 농성의 강제해산은 이랜드 자본에 대한 전쟁을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전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와 이랜드는 민주노동당과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 진영과 국민 모두의 공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7월 18일 (수) 11시 1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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