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랜드 점거농성 강제해산’ 발언 관련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기에 이것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발언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수 장관은 정부도 불법 사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번 사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라 발생한 사태이다.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법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받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랜드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도, 1,000여건 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정부는 팔장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진정 공권력이 공공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이랜드 사측에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일이다.
이상수 장관은 사측이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파업 현장을 제대로 지켜나 보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 다 잘라내고 딱 한가지만 들어 이랜드 사측이 양보했다고 한다면 누가 노동부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까르푸 시절 이미 합의한 고용보장안을 다시 합의하겠다는 것이 어찌 양보가 될 수 있는가. 이랜드가 제시한 내용은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이라도 노사교섭이 제대로 성사되기를 바란다.그러나 공권력 투입 운운은 교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이 무슨 협박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러한 발언은 회사 측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태만 발생시킬 뿐이다.
현재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부는 아니다. 만약 공권력을 투입해 해산한다면 이랜드 전국 매장에 점거농성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공권력을 투입한 장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는 비정규 보호를 운운하면서 경찰의 군화발로 비정규 노동자를 짓밟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공권력으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주문한다.
- 7월 18일 (수) 오후 3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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