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은 일체 모르게 양국 간 밀약으로 정해진 한일협정의 일부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전체 내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밀거래로 왜곡된 역사의 진실이 40년만에야, 그것도 극히 일부만 공개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지각 있는 일본인으로서도 염치없는 일일 것이다.
더구나 일부 공개나마 이뤄낸 것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수 십 년 동안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독재정권의 개발위주 정책에 의한 매국적 야합으로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실종되었다.
협정내용의 공개가 아니더라도 이미 식민시대와 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드러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로 빚어진 굴욕적 협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금 즉시 피해자 보상금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개인청구권을 비롯한 협정내용에서 양국의 이해가 다른 내용이나 보상조치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재협상과 정부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0년 만에 일부 공개된 진실, 정부는 하루 빨리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