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43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브리핑
○ 문성현 대표
오늘 한나라당 후보검증 청문회있고 생중계된다. 안강민 검증위원장이 후보들의 태도 비판하며 실효성 의문된다고 하는 조건속에서 진행되는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청문회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대변인실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랜드 노사 교섭했지만 결정적으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걸려 교섭이 난국을 맞고 있다. 교섭 막바지에 손배가압류 문제는 늘 제기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교섭 결렬되고 농성해제와 공권력투입 발언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노조가 많이 양보한 것으로 언론도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로 인한 교섭 결렬은 상식적 교섭 수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 공권력 투입을 위한 교섭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 고리는 노동부밖에 없다. 공권력 투입할 것인지, 해결 고리를 활용할 것인지 노동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과 활동을 점검하고 내오자.
6자회담 진행중이다. 지난번 기자회견 통해 이미 입장 말씀드렸고, 핵 관련 북의 의지가 보인다는 보도이다. 이러한 국면 환영하고 성과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김선동 사무총장
이랜드 문제 풀리려면 한국사회의 양심적 종교인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 역시 양심적 종교인 나서게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양심적 종교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종교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바이다.
어제 정광운, 오종렬 선생님 특별면회 다녀왔다. 진보연대 준비위와 FTA범국본을 대표해 면회했다. 옥중에서도 건강하신 편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전혀없는 70세 고령의 사회운동 원로 선생님들 구속하는 노무현정부의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개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 FTA범국본의 뜻으로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 이해삼 최고위원
어제 밤 8시부터 아침 6시 10분까지 안양지청에서 뉴코아, 이랜드 교섭이 진행되었다. 노조가 양보안냈고 사측은 거부했다. 노조는, 3개월 이상 노동자 고용보장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답없이 기존 단협사항만 반복확인하는데에 그쳤다. 하지만 사측이, 교섭 결렬이냐는 질문에 교섭중단이라고 한걸로 봐서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노동부가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연세의료원 파업진행중이다. 연세의료원에서 당에 연대사 부탁했다가 부담이 된다 하여 초청 취소했는데, 이 파업현장에 대표님이 가봐야할듯하다. 병동 확대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임금인상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노조가 내고 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당의 대응 필요하다고 본다.
공기업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움직임있다. 당이 관심갖고 봐야 한다. 민영화의 사전작업이다. 아침에, 라디오프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이 내용 다루었는데, 이제 물도 사유화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 마련하고 이 상황 환기시켜야 한다.
○ 심재옥 최고위원
상수도 민영화문제 관련 의정지원단에 상황파악 요청해 정부의 추진일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다음 최고위에서 공유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상범, 이갑용 전구청장에 대한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공무원 징계하라는 행자부 지침 거부에 따른 직무유기 판결이 나왔다. 결국 이상범 전구청장은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갑용 전구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또한 최근 이상범 전구청장의 징계대상 공무원 승진한 것에 대한 인사권을 부정하는 판결 등 사법부의 지방자치제도 부정하는 판결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행자부의 지침, 사법부의 판결 하나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 심각성을 가진다고 본다.
- 7월 19일 (목)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참석 : 문성현대표, 김선동사무총장, 이용대, 강병기, 김은진, 이해삼, 심재옥, 김기수, 홍승하, 김성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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