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PIA 성명-중국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의 10년 세월이 만들어낸 놓칠 수 없는 기회
이러한 보고가 실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실효성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일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관측대로,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 정부와의 협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향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국제 사회의 난제로 남아 있던 탈북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족 또는 한족 농촌 마을들을 포함해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수 많은 탈북 여성들과 그들이 속한 중국 지역사회로부터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온 북한 여성들 중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0년대 후반에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 왔다가, 곧바로 중국 농촌 지역에서 결혼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중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0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취학 연령에 이르면서 지역 내 교육 시스템으로의 편입 문제가 해당 중국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이 속한 중국의 지역사회가 점차 현실에 입각한 대응을 모색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지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진지한 노력 없이는, 특히 결혼 형태로 장기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여성들 가운데는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위협들, 가정 폭력, 이동의 자유 박탈, 자녀의 호구 및 교육 문제, 빈곤의 악순환 등의 문제들을 겪어 왔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탈북 여성들이 매일같이 부대껴야 하는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모든 긍정적 시도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과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재중 탈북 여성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해 진다면, 그것은 탈북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중국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많은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보이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접근들이 중국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 중, 일부지역서 탈북여성에 신분증 발급 (연합뉴스)
- 중, 탈북여성 정책 유연화 배경과 전망 (연합뉴스)
- Ladies first: China opens to Korean refugees (Asi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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