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경제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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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2:05

서울--(뉴스와이어)--각 부처·공기업의 금년도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110.9조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100.5%(연간진도율 56.0%) 달성

연초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순조롭게 목표 달성
* 월별 집행률 추이 : (2월말) 81.9% → (4월말) 94.3% → (6월말) 100.5%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2.7조원, 집행진도율로는 3%p 증가한 수준(’06년 상반기 집행 : 98.2조원, 53.0%)

예산, 기금, 공기업별로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을 보면, 예산(103.0%) 및 공기업(102.6%)은 당초 목표를 달성한 반면, 기금(84.9%)은 다소 부진

기금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지자체 사업승인의 하반기 집중 등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집행률(75.2%)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하반기 중에는 집행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와 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2p% 수준 상승(실질GDP 1.3조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중점관리 분야별로 조기집행 효과를 살펴보면,

①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연간 65만6천명 지원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연간계획의 76.8%인 50만4천명을 지원

·실업자들에게 기업수요가 큰 지식·기능 훈련 및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지원 등 고용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 해소를 뒷받침

·지원분야별로는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등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17만1천명,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취약계층지원으로 16만3천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7만명 지원

②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21.4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38.4조원)의 55.9% 달성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세를 견인

·주택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택지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 등을 원활하게 진행,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여타분야 생산유발에도 기여

③ 사회안전망 운영·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500억원 이상 지자체보조사업은 상반기 각각 10.1조원(연간진도율 56.1%), 8.5조원(연간진도율 54.6%) 집행

또한 작년 집행실적 부진사업들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일부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경기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

최근 경기회복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경기 중립적으로 운영하되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하고, 하반기중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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