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기념재단, "80년 5.18당시 발포책임자와 실종자의 행방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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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7:41

광주--(뉴스와이어)--우리는 그동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5·18 민중항쟁의 미해결 문제인 발포책임자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물론, 애초에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95년 5·18특별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때도 이미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이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주요자료는 파기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이 당시 그들의 조사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아 진술조차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은 군 내부의 충분한 자료 확보를 통해서 어느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료 검증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미해결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군수뇌부 회의에서 전두환 씨가 자위권 발동을 주장하였다는 자료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계엄령의 전국확대 결정 이전인 5월 8일 회의에서 병력투입을 계획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5월 21일 집단발포의 현장인 도청과 도청앞 관광호텔 옥상에 조준경을 장착한 저격수를 배치하였다는 사실 등은 아주 계획적으로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만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방부 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애초의 그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아쉽다.

이제 군 과거사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아직도 군사 기밀로 지정되어 공개가 안된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5·18이 인권교육차원에서 군 장병들에게 교육되어지도록 국방부 장관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8의 미해결 문제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거사정리를위한진실화해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풀지 못한 숙제들을 진실화해위원회가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발포책임자를 가리기위한 실체적 자료확보와 조사는 물론, 현장지휘관과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실종자의 행방까지 파악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우리 5월 관련 단체는 5·18미해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그리하여 우리 역사의 보편적 가치로서 5월정신이 자리매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7년 7월 24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재)5·18기념재단

웹사이트: http://www.518.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