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반성과 혁신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 권한대행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1년 방향을 밝혔다.

여당의 1년 방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엇보다 지난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야합과 개혁후퇴, 서민외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반성적, 발전적 대안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개혁입법 처리는 물론 알맹이 없는 경제대책, 그마저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여당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었음을 재고하길 바란다.

여당이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을 지원하려면 우선 여당부터 부패의 과거사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800억 열린우리당 280억의 불법대선자금 국고 환수 처리는 물론 야합과 개혁후퇴 정쟁 역시 정치권의 고질적 부패이다. 자기혁신 없이 ‘공공기관 감사’ 운운하는 것으로 반부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대로된 정당정치로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방권력을 단체장과 토호세력이 나눠먹자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이며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여당의 인식과 관행부터 바꾸길 바란다. 고용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서민’을 위한 정책 없이 ‘튼튼한 경제, 따뜻한 복지 선진사회 협약’은 공문구일 뿐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첫 원내진출 이후 개혁성향의 여당과 함께 개혁과제와 서민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특권정치, 야합정치에 의해 동맥경화에 걸린 국회에서 서민정책의 실핏줄조차 찾기 어려웠다.

2005년 여당은 17대 국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을 통해 서민과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보적 의제로 국회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일대 혁신방향으로 재고하길 바란다.

2005.1.1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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