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44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브리핑
O 문성현 대표
대단히 안타깝게 한명이 피살되었다. 보도를 통한 공식 확인내용은, 1명 피살과 8명 석방에 대한 혼선이다. 중요한 것은 한명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탈레반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 살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납치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고 이슬람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당부를 한다.
현정부는 한명이 피살된 조건에서도 나머지 소중한 생명 22명을 살리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정부가 대신 인질이 되어서라도 이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정부의 정보수집능력도 매우 미약하다. 외신을 통해 소식 듣는 것 말고, 정부를 통해 정확히 듣는 정보는 없다.
또, 미 외교부장관이 피랍자 건강 확신했지만 보다시피 피살된 분 건강이 안좋아 피살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정부의 대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대신 인질이 되어서라도 이 문제 풀겠다는 각오로 임하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연합군이 대규모 아프간 소탕작전을 벌이는 우려되는 상황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접근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 다시한번 피살된 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족에 대한 위로를 보내는 바이다.
법원이 이랜드사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의 영업방해에 대해서 노조 1000만원 조합원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법제실과 의논해 민주노총과의 역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부장관이 제3자 개입금지를 얘기했다. 그는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신치하 노동부장관이냐고 묻고 싶다. 오늘 저녁에 노사의 교섭이 있고 이에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 촉구한다. 오늘 교섭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당 또한 불매운동을 조직적,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O 박인숙 최고위원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오늘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이루어진다는 발표있었다. 또 정부에서는 현재 뼈까지 수입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광우병 대책도 없이 판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재벌들의 영리 중심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오늘 오전 11시 전국 동시다발 판매 유통매장 앞에서 규탄집회 진행할 것이다.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으로 저지할 것을 밝힌다.
O 이해삼 최고위원
이랜드 사측이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여기기 보다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월급 80만원을 받는 저임금 비정규토동자에게 조합원 1계좌당 1억천만원씩의 손배가압류를 49명에게 걸었다. 아울러 보수적인 판정을 주로 하는 서울 서부지법이 이랜드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판매 노동자는 어디서 파업을 해야 하는가? 자기 매장, 그리고 자기 회사 안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의 실질영장 심사 기각에 대해 재영장 청구를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상적 노사관계를 파행시키는 원인에는 악질 자본 이랜드 박성수씨뿐 아니라 공권력 자임하는 검찰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줄 셈인가?
지금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 진행중이다.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것은 곧 선관위의 ucc 운용기준으로 나타나 유궈나의 정당한 표현을 인터넷에서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 선거운동을 막는 결과로 나타난다. 당이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회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명박에 대한 옹호는 좋으나 그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식에서 어긋나는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 없다.
- 7월 26일(목) 오전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참석 : 문성현대표, 김선동사무총장, 박인숙, 강병기, 이해삼, 김성진, 심재옥, 이용대, 김기수, 홍승하 최고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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