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파병군대의 즉각 철군만이 더 큰 비극을 막는 길이다
모든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사태를 지켜 봤던 민주노동당은 이번 비극을 보면서 현 정권의 위선과 책임 회피에 분노할 뿐이다.
이번 아프간 피랍 사태에서 노무현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가 오락가락한다’,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필사적이었다.
탈레반의 요구는 분명했다. 즉각 철군과 포로 석방이었다. 작년 이탈리아인과 독일인 납치 상황에서도 탈레반의 요구는 즉각 철군·포로교환·탈레반 공격 중단이었다. 정부의 “연내 철군 계획” 발표 이후에도 탈레반은 자신의 성명에서 분명히 즉각 철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을 선언하지 않았다.
포로 석방 문제도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위선 그 자체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서 미국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게 포로 석방을 공식으로 강력하게 요구할라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미국의 눈치만 본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억류돼 있는 한국인 23명이 풀려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포함된 다국적 점령군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탈레반이 포로와 인질을 맞교환할 의지를 비치지 않는다면 다른 인질도 더 죽이겠다는 입장을 계속 쏟아내는데도 미군과 나토의 수뇌부는 포로 석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군과 나토군은 “협상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는 입장을 확인할 뿐이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군사작전 안 한다고 말 못”한다며 군사작전을 시사했고 급기야 인질들이 억류돼 있는 지역을 봉쇄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며칠 사이 미군 주도 연합군 공습으로 75명의 탈레반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비극의 뿌리는 2001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아프간 점령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략과 점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했다. 탈레반이라는 괴물도 미국이라는 숙주 괴물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아프간 점령을 돕는 한국군 주둔은 또 다른 비극의 뿌리다. 인구의 4분의 1일 절대 아사 상태에 있는 그 가난한 국민들에게 폭탄과 미사일을 퍼붓고 점령 지배를 가하는 동안 아프간 주둔 한국군대는 그 점령 지배를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인도적 재건 지원이라지만 2001년 아프간 파병안에도 인도적 구호 활동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반 아프간 주민은 들어갈 수도 없는 바그람 기지에서 아프간 파병 한국군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점령군대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점령군을 치료하는 일이 아니었던가.
비극이 완전 멈추기 위해서 아프간 점령은 중단돼야 한다. 또한, 그 점령을 돕는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제국주의 점령 중단과 즉각 철군만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력을 모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26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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