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우수자 시상
신고대회 결과 개인부문 대상은 사이버폭력정보를 집중적으로 신고한 김대식(대학생)씨가, 단체부문 대상은 1만 2천여 건의 불법유해정보 및 음란스팸 정보를 신고한 성지고등학교가 각각 차지하였다.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전국의 네티즌 총 3,216명, 39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전년(3,161명, 30개 단체) 대비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신고 건수에 있어서도 총 58,416건이 접수되어 전년(52,291건) 대비 신고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신고 접수분야는 ‘불법·유해정보’, ‘음란스팸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도 참여하되 ‘불법·유해정보’ 중 사이버폭력정보 및 ‘음란스팸정보’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신고건수를 각 주제별로 구분하면 ‘불법·유해정보(일반인)’ 부문이 23,273건(39.8%), ‘불법·유해정보(청소년)’ 부문이 32,298건(55.3%), ‘음란스팸정보’ 부문이 2,845건(4.9%) 접수되었다.
이번 신고대회의 주요 신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유해정보’ 부문에서는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정보 및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게시물의 욕설,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댓글 등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음란스팸정보’ 부문의 경우는 선정적인 문구 및 정지영상정보를 포함하는 메일내용과 해당 내용을 클릭할 경우 해외 음란사이트 또는 성인 화상채팅사이트 등 선정적인 사이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된 정보에 대한 심사는 1·2차에 걸쳐 신고정보의 내용, 증거자료 첨부 및 유효성, URL의 정확성 및 지속적인 참여도와 신고정보의 중요도 등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각 신고 주제별로 개인 및 단체 부문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음란스팸정보 최우수상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하여 신고의 양적평가 및 지속적인 참여도, 정확성 등 질적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최우수상 수상자 선정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6월 정보문화의 달에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신고대회를 통해 접수된 불법·유해정보, 음란스팸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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