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평화체제 구축 3단계 방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오늘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54년이 흐르도록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전협정일을 맞아 발표하는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유지되고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통일의 진전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한반도 평화는 항구적이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국으로 미국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의 책임과 역할 부여에 소극적인 ‘남북 당사자주의’나 ‘2+2’와 같은 방식은 미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쟁 당사국간 불가침 확약, 종전선언 해야
1단계는 종전선언 단계입니다. 1996년 북한에서 제의했던 ‘잠정협정’ 방안과 지난 해 미국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 방안은 충분히 수렴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전쟁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남북미가 올해 안에 만나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종전선언 과정에서는 북미 사이의 불가침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병행되었을 때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미 사이의 불가침조약의 형태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양 정상이 국제사회를 향해 불가침선언을 확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조치로서 미국은 2사단의 1개 여단을 철수시키고 군산기지를 폐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공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일체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천명하고 핵공약 제공 약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측은 핵문제와 더불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과 북은 군축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확정 포함한 평화협정 단계
2단계는 평화협정 체결 단계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 관련 당사국들인 남북미중 4자의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평화협정에는 유엔사의 해체가 명문화되어야 하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해소 절차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동시행동 조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절차가 담겨져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해소와 미군의 철수는 북측의 핵무기 폐기를 추동시킬 것입니다. 북측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부합하여 핵무기 폐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동시완료
3단계는 한반도비핵지대화 완성 단계입니다. 동맹의 해소와 미군 철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된다면 한반도비핵지대화 건설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지대화가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종료되어야 하며, 동북아 협력안보체제가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상호 불가침을 의무화해야 하며,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평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면해서 백지상태에서 서해상 경계선 문제 논의 시작해야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NLL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상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남과 북 사이에도 어떤 합의가 없어 서해상에서는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군사적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긴장해역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모두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법과 남과 북이 처한 현실 그리고 정전협정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상경계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남과 북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겹치는 부분의 적절한 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고 남과 북의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1948년 남북으로의 분열, 1950년 한국전쟁,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이어져왔던 과거의 비극적 상황은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현재의 비극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어느 나라와의 군사동맹도 거부하고, 그 어느 나라와의 전쟁도 거부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월 27일 오전 9:40 국회 정론관
- 이용대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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