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정보통신망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장강에 돌맹이 몇 개를 던져놓고 물길을 막겠다는 시도처럼 느껴진다.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은 검열과 통제의 방식으로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본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떤 글도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네티즌들의 판단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익명의 글에 대해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네티즌들이 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을 통한 고발 기능조차도 가로막는 것이다.
법44조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결정하고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 엄밀한 사법적 판단이 따라야 할 부분을 정부기구가 자의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신판 분서갱유라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정통부는 7월 18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바 있다.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조차 계란까지 맞아가며 북한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는 판국에, 이 정부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위헌 소송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조석래 발언은 세균이 아니라 암 덩어리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호기 있게 사돈인 이명박 예비후보지지 선언을 하더니 돌연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다. 친형인 이상은 씨가 문제된다 싶으니 일본으로 가더니, 이제 사돈이 일본행 비행기를 타버렸다. 맘껏 배설하고 난 뒤 뒷일은 내 일 아니다는 식이다. 본인들은 어느 휴양지에서 맘 편히 있을지 몰라도 서민들의 마음은 끓는다. 그렇게 지탄 받아왔음에도 ‘반 재벌정서’에 억울함만 토로할 뿐 반성도 혁신도 없다. 위장전입, 투기의혹, 재산은닉의 의혹을 가진 사람을 두고 ‘무균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로 옹호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것이야말로 가히 전경련 회장 다운 발상이다. 재벌회장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일은 다반사로 있다는 자기선언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야말로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그러기에 조석래 회장의 발언은 단순히 사돈을 두둔하기 위한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 명확한 정경유착 선언이며, 부패공화국 선언이다. 조석래 회장에게는 그 정도의 의혹이 세균정도로 보이는가본데, 우리들 눈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릴 암 덩어리로 보인다.
○ 이랜드 2명 영장 발부
이랜드 노조 간부 9명에게 영장이 재청구되어 이남신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경옥 부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지금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이지 노동조합 지도부를 구속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도부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이랜드 사측은 교섭에 대표가 나오지 않고, 광고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80만원 받고 사는 조합원들에게 1억이 넘는 가압류를 해놓고 있다. 사측은 매장파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았다고 좋아라하지만, 매장파업 보다 불매운동이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표가 교섭에 직접나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철 사장 퇴진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전체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 2만 4천 철도 노동자들은 이철 코레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퇴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8월7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외에 사측이나 정부가 흔히 쓰는 방법이 수수방관이고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 끌기이다. KTX 여승무원의 투쟁에도 야비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왔다. 사측은 500일이 넘는 장기간 싸움에 지치기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가나 보자는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노동자들이 비웃음을 던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철 사장은 그간 사태악화의 책임을 노동부로 돌리는가 하면, 본부장과 17개 지사장들에게도 모두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태해결을 고민하지는 않고 조직 내 분란만 키울 작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철 사장 스스로 퇴진의 길을 재촉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7월 27일 오전 11:40 국회 정론관
-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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