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7월 30일 현안 브리핑
○ 뉴코아 점검 관련
▶ 문성현 대표 현지 농성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 해산 9일 만에 어제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이 다시 시작됐다. 요구사항은 사측의 성실 교섭 촉구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그리고 공권력과 구속만을 밝히는 정부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문성현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도 어제 밤부터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을 함께 하고 있다. 점거 농성 현장에는 어제 밤부터 현재까지 문성현 당대표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오전 전화를 통해 문성현 대표는 ‘공권력에 의한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 기본적인 교섭, 최소한의 성의만 있으면 해결 될 수 있다. 정부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교섭이 되도록 나서야지 또다시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사측과 정부의 성실교섭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 노동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정치권은 결자해지 해야한다
더 이상 노동부는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원만한 교섭을 위해 중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자율교섭을 핑계로 수수 방관하고 있고 더군다나 공권력 투입과 지도부 구속 등으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번 점거 농성을 또다시 공권력으로 해산하겠다면 이 또한 오판이다. 공권력으로 농성자를 강제해산 한다고 해서 이 투쟁이 그리고 이번 사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원만한 교섭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다.
정치권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당 대선 후보들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씩 심각성을 언급하지만 말 뿐에 그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3인이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비상시국회의, 중재단 구성, 토론회, 법개정 등에 대해 제안했지만 어떠한 화답도 없다.
이번 사태 발단의 근본원인은 허술한 법, 구멍 뚫린 법을 야합으로 처리한 보수 양당에게 있다. 그런데 대권 놀음에 눈멀어 이번 사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권력 타령만 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브리핑만 보더라도 공권력 투입을 해야 한다면 강변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관련 기사를 입맛에 맞게 골라내는지 이번 점검 농성과 관련해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로지 공권력 투입만 주장한다.
정부와 재계에 그리고 한나라당 등 공권력 투입을 주장하는 당사자야 말로 사태의 본질 가리기에 급급한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치권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면 법 개정으로 또 다른 사태를 막아야 한다.
○ 김재정 씨 고소 취소 - 검찰 수사방향 선회 없이 지속적인 수사해야
23일간 ‘취소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며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김재정 씨가 27일 이명박 후보 부동산 의혹 관련 고소를 취소했고 오늘 검찰이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고 한다.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23일 동안 김재정 씨의 번복이 남긴 것은 본인이 바라던 실추된 명예회복도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의혹 해소도 아니다. 오락가락 번복 정치로 도를 넘는 국민 우롱 즉 이명박식 우롱 정치만 남겼다.
고소 취소로 오늘 검찰이 향후 수사방향을 발표한다지만 수사방향이 바뀔 어떠한 이유도 없다. 김재정 씨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있고 이명박 예비후보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나 홍은 프레닝 뉴타운 특혜 의혹 등은 국민적 사안이다.
만약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선회한다면 이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눈치보기 또는 줄서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스스로 검증을 포기한 한나라당인 만큼 검찰이 낱낱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 전.현직 지식인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 - 수신제가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전.현직 대학총장 등 지식인 1016명이 이명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개별후보의 지지선언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세 과시를 위해 재탕. 삼탕식 선언, 줄세우기 등은 한나라당이기에 할 수 있는 꼴불견으로 이미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지적하는 것은 입만 아플 뿐이다.
그러나 지나칠 수 없는 문제는 1016명 지식인이 과연 지식인 인가를 의심케 하는 지지선언의 한 구절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 개인 신상에 대한 정밀한 검색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한다’라는 구절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밀한 검색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이명박 후보의 각종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의혹 해소의 불필요 선언이 그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그리고 사회의 옳고 그름의 나침판을 제시해야 할 지식인들이 부패,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는 촉구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를 옹호. 은폐를 주장하니 과연 지식인 인가 의심케 한다.
물론 부패사학 등을 생각한다면 유유상종이란 옛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대로 두다간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옛말은 사라지고 ‘부패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남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끝으로 아직도 대학에는 정치활동금지라는 구시대적인 학칙이 버젓이 난무하고 있다.이미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활동을 정치활동금지 학칙으로 탄압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학칙으로 묶어 두고, 부패. 비리 옹호. 은폐를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 1016명의 지식인들은 제발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 2007년 7월 30일 오전 10시 50분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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