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당사 대표실
배석 :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대사, 마이클 블랙모어 일등서기관, 송지현 정무관, 김혜경대표, 한성욱 비서실국장, 배준범 국제부장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대사
“다음주부터 진행될 한-캐나다 FTA 논의 양국 경제 구조 보완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되길. 농업관련 협상, 주의 기울일 것”
김혜경 대표
“지금껏 한국 정부 FTA 협상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권익 무방비 상태, 우려. 평등한 교류 아니면 개방 국익에 도움 안돼”
<주요발언>
그리니우스 대사
민주노동당으로서 한국 노동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김혜경 대표
한국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비약적으로 늘었고 임금, 고용문제와 더불어 빈곤문제로 대두되었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시절 캐나다에 연수 가서 이민자 만날 기회 있었다. 한국 이민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 보고 씁쓸했다. 이민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니우스 대사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다. 본인도 이민자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 캐나다에서 이민자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 걸리고 차별도 있는 것 알고 있다. 소수민족이 차별 느낄 것이다. 현재 정부는 모자이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문화 지키며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에 비해 민주화과정 짧은 것 보고 놀랐다.
태국에 대사로 있을 때 군부정권이 구테타로 3번 바뀌는 것 봤다. 태국 국민들은 군인정치에 대한 반발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때 거리로 나왔다.
베트남 공산독재에서도 농민들이 맑시즘 사상보다는 땅과 일 나와 나의 후손에 미칠 영향이 민주화운동의 계기였다.
김혜경 대표
한국은 50년간 보수정치 일색이었다. 지금도 5개의 정당이 있지만 민주노동당만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고 나머지는 수구보수이거나 중도보수 정도이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처음 원내진출해서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리니우스 대사
캐나다 사회복지가 잘 되었을 때가 1960년대 소수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이다. 소수정당은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사회민주적인 정책을 많이 흡수했다. 의회안에서 소수정당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사회민주당이 노동계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20-25%지지율을 넘어선 적이 없으나 정권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사민당 정책 국가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과 지방정부로 2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수정권이 집권한 후에 지방권 이양도 많이 되었다. 소수정권일 때 정책입안 등 발전이 가능하고 타협도 가능하다. 한국에도 4월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회 구조 달라질 것이다. 관심갖고 있다.
다음주부터 한-캐나다 FTA 협정 논의가 시작된다. 양국경제구조 보완가능한 논의가 될 것이다.
김혜경 대표
한국정부도 개방화 세계화를 내걸고 있으나 지난 과정에서 일방적 요구로 당해왔다. 한-칠레 한-싱가폴 FTA 에서는 농민이 한-일FTA 에서는 노동자문제가 무시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방은 힘의 논리로 진행되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했다. 평등한 입장의 교류가 아니면 개방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니우스 대사
의견에 감사한다. 논의과정 지켜봐야겠지만 양국경제 보완되는 구조로 논의될 것이다. 농업관련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협상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농업협상에서도 민감했지만 캐나다의 농업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경험이 있다.
김혜경 대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리니우스 대사
북-캐나다 수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가능했다. 2002년 북핵문제 파문이 있었을 때 실망했었고 평양과 뉴육의 대북채널로 입장을 표현했었다. 캐나다가 6자회담 참가국은 아니지만 지켜보고 있고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
남한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며 북의 고립보다 대화를 통한 정치적 발전 기대한다. 6주전 캐나다 대표단이 방북했었다. 북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다.
김혜경 대표
한국의 민주화의역사는 짧지만 민족의 역사는 길다. 올해는 해방 60년을 맞이해서 한반도 통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해 우호적관계를 통한 지원 부탁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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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