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부정할 수 없는 미군의 조직적인 민간인 살상 명령
다카오 마츠마라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오는 8월 1일 개최되는 ‘국제평화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 의하면 미군 제5기병연대 제2대대장이 노근리에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렸다. 특히 논문에는 당시 미군이 피난민들이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포명령을 내려 전쟁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그간 피해자와 유족들에 의해 거듭 제기 돼 온 것이다.
그러나 한 미 양국은 공동조사를 통해 노근리 학살이 우발적인 일이었을 뿐, 조직적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일개 병사에 의한 실수이기에 미국정부가 ‘사과할 책임도, 보상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었다.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었음은 당연하다.
외신 보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전 까지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학살지 주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무참히 무시돼 왔다. 그 뿐 아니다. 예의 ‘색깔론’으로 유족들을 빨갱이의 후손, 또는 좌익세력의 조종을 받는 집단처럼 매도하기 일쑤였다.
외신보도가 나간 뒤 마지못해 조사에 나선 한국정부는 국민적, 역사적 의혹에 대해 뒤늦게나마 밝히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미국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보조를 맞출 뿐이었다. 거듭 발견되고 있는 문서기록으로 정부는 ‘전쟁범죄 동조’ 뿐 아니라 ‘진실왜곡’에 대한 책임까지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불가능한 ‘진실은폐’에만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시기 자행된 미군 및 군 · 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가해국 문서에서 학살의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실확인 중’이라는 태도는 피해 당사국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노근리를 비롯해 마산, 포항, 이리, 고양, 경산 등 거의 전국에 걸쳐서 자행되었다는 민간인 학살의 진실규명이 유가족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마무리되고 마땅한 사죄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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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