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아프간의 비보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그리고 열흘 만에 또다시 정부의 폭력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제해산되는 사태가 오늘 동시에 새벽에 벌어졌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국제적으로는 무기력한 외교력으로 망신당하면서 국내에선 공권력을 남용하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명도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지금 이 순간 분노라는 표현 밖에 달리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 뉴코아 강남점 공권력 투입
오늘 새벽 뉴코아 강남점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피울음과 분노의 아수라장이었다. 점거 농성 중인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직자 5명이 연행되었다.
더군다나 연행 과정에서 공당의 대표, 그리고 입법기관인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팔을 비틀고 몸을 밀쳐내는 가해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심상정 의원의 옷이 찢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제 허물을 덮기 위해 이제 공당 대표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마저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초법적 행태는 이성을 잃은 행위로 군사독재 정권과 다름없다.
이미 밝혔듯이 오늘 공권력 투입으로 이번 투쟁이 그리고 이번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 78%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이랜드 사측에 있다고 밝혔고 정부의 21일 공권력 투입이 잘못된 것이라는 국민의견이 60%에 달하고 있다.
공권력으로 제 아무리 가리려 해도 비정규확산법의 본질을 가릴 수 없고 공권력으로 점거 농성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에워싸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를, 정부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 됐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사태 해결 때 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사측은 성실교섭에 임하고 정부는 연행자 및 구속자 전원을 석방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의 폭력 만행에 대해 경찰청은 서초경찰서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해야 한다.
끝으로 한때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장관에게 전한다.
더 이상 인권을 논하지 말라. 더 이상 한때 노동인권 변호사였다는 과거 경력을 팔지도 말라.
아무리 인권을 논하더라도 이제 수많은 국민 특히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반(反)인권 대통령 노무현과 친(親)폭력 노동부 장관 이상수라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 아프간 피랍 심성민 씨 피살 관련
사실이 아니길 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지만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배형규 씨에 이어 심성민 씨까지 피살되었다는 이 경악스런 소식은 피랍 13일 동안 과연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보여줬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국민들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에 대한 꼬리를 무는 의심만 자아낼 뿐이다.
피랍 한국인 석방을 위해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임을 민주노동당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침략전쟁에 동원됐고 미국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제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미국에게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 노력을 지지한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있을 뿐 무기력한 외교력으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가 아니라 안전한 무사귀환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바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해야 할 일은 당장 피랍 한국인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미국에 실질적인 노력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시인,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이는 수십 년을 통한의 세월로 보낸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값진 승리이자, 세계 여성인권이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일본 정부는 세계의 여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거듭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 한나라당 난투극 재현
한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생사를 시시각각 알 수 없고 공권력에 철저히 짓밟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한 켠에서는 오로지 대권만 잡으면 된다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무시한 채 난투극이 벌어졌다.
어제 한나라당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또다시 발생한 난투극은 이제 차마 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아무리 자숙과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이제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자정 능력도 없고 후보 검증 능력도 없는 정당이 상호 난투극까지 방지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성숙된 정치문화의 계기가 되어야 할 합동연설회가 정치발전이 아닌 난투극 장으로 변질되는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이명박, 박근혜 두 예비후보의 책임이 크다. 상심한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난투극을 벌인 이명박, 박근혜 예비후보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2007년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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