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 향상 추세...‘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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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08:5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585개 주요 재정사업(약 41조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총 1,400여개 사업, 약 92조원)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확인·점검

* 금년도는 재정사업 중 ‘04년도 및 ’05년도 평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

‘06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와 ‘다소 우수’ 등급이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은 감소하여 사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추세

* 우수·다소 우수 비중 : (‘04) 23.0% → (’05) 21.5% → (‘06) 35.1%
* 미흡 비중 : (‘04) 15.7% → (’05) 11.3% → (‘06) 5.3%

이는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기인

< 사업계획 보완 등 주요 우수사례 >

◆ 사업간 유사·중복성 해소

ㅇ 유사·중복소지가 있는 정보통신부의「디지털콘텐츠사업」과 문화관광부의「모바일콘텐츠지원사업」의 경우 두 부처가 MOU 체결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부의「디지털콘텐츠사업」으로 일원화

◆ 사업방식의 효율성 제고

ㅇ 건설교통부의「공업용수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분석을 통해 국고지원비율을 100%에서 30%로 축소·조정(‘07～’11년까지 983억원 절감예상)

◆ 사업평가결과 활용

ㅇ 노동부의「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인턴수료후 취업률 저조 등으로 사업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인턴사업’을 폐지

각 부처가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요구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도 점차적으로 정착되는 추세

또한, 부처 스스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적극 보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노력

< 성과 제고 노력 사례 >

· (정통부) 사전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과지표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

· (산림청)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

· (해경청) 자율평가를 토대로 자체평가시스템(BPS*) 개발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

* 재정사업별 성과달성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단순 투입·산출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①3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 선정·전파

②성과관리 기법 습득 등을 위한 성과관리 교육 강화

· 부처를 찾아가는 맞춤형 성과관리 교육 실시
· 성과관리전문기관(조세연)의 교육·컨설팅 등 부처 지원기능 강화

* (‘07. 상반기) 48개 기관 1,690명 → (하반기) 48개 기관 2,000명이상

③「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을 개정하여 부처에 배포

평가결과는 ‘08년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한편, 사업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임

< ‘08년도 예산편성지침상 평가결과 활용방안 >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규모 대비 10% 이상 축소
·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불가

또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pb.go.kr)에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노력을 유도할 방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